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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[별표 1]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.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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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누14619·서울고등법원·2003-06-24·2심
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이 이에 따르게 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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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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